강제집행

•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행권원 취득: 판결(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하여 확보), 공정증서 등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를 집행권원이라 합니다)를 확보
• -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판결, 공정증서 등)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증
• - 강제집행 신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 - 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
• - 현금화: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전환
• - 배당: 현금화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분배

1. 부동산강제경매

• - 경매 신청: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경매개시를 결정하고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 - 매각 준비: 법원은 배당요구 공고, 현황조사,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 - 매각기일 공고: 법원이 매각방법과 일정을 정하고 공고합니다.
• - 입찰 및 매각: 지정된 날짜에 입찰이 진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선정됩니다.
• - 매각허가결정: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합니다.
• - 소유권 이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이전받습니다.
• - 배당: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을 배당합니다.

2. 유체동산강제집행

• -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압류 실시: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체동산에 압류표지를 부착합니다. 채무자가 부재 시 강제개문이 가능합니다.
• - 압류물 평가: 집행관이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 - 경매 진행: 압류일로부터 1주 이후에 경매 기일을 지정하고, 호가경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 매각대금 배당: 경매 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3.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공적 문서를 준비합니다.
• - 집행문 부여: 법원이나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습니다.
• - 압류명령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 - 압류명령 발령: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령하여 해당 채권을 묶어놓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신청: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해 채권 자체를 이전받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 (1) 재산명시
• 재산명시 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절차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심리: 법원이 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 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합니다.
• - 기일 지정: 법원이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 - 재산목록 제출: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합니다.

• (2) 재산조회
• 재산조회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목적: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나. 대상: 부동산, 지적재산권, 자동차, 금융자산 등
• 다. 절차
  • -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 신청
  • -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 요청
  • - 조회 결과를 채권자에게 제공
• 라. 결과 확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결과 도착 여부 확인 가능

•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과정과 영향이 있습니다.
• 가. 등재 절차
  • -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 - 법원의 심사 후 등재 결정
  • - 채무자 정보를 명부에 기재 및 관련 기관에 통보
• 나. 주요 영향
  • - 신용 훼손: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부정적 영향
  • - 금융거래 제한: 신용카드 발급, 계좌 개설, 대출 등 제한
  • - 정보 공개: 누구나 명부 열람 및 복사 가능
  • - 장기적 영향: 채무 변제 후에도 5년간 기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