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Ⅰ. 민사소송

1. 민사소송제도의 개괄

민사소송제도는 사권(私權)의 존재를 확정하여 개인의 사권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질서를 수호하는 재판절차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존재 여부 확정이 목적이므로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소송은 사법상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은 적정(정확한 사실인정과 타당한 법률적용을 통한 올바른 재판), 공평(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신속(권리보호의 지연 방지), 경제(과다한 비용과 노력 소모 방지)라는 요소를 그 이상(理想)으로 합니다. 민사소송제도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민사소송의 필요성

법치국가에서는 자력구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권원(판결정본 등)이 필요한바, 민사소송은 이러한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민사소송절차에서 법률전문가의 필요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이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는 이상, 실체의 진실과는 달리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법률요건의 검토 능력, 이를 기초로 소송의 전략을 세우는 능력, 이에 따른 소송서류의 작성과 입증서류의 취사선택 능력이 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능력 있는 법률전문가가 주도하는 민사소송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Ⅱ. 상사소송

상사소송은 상법에 규정된 상행위나 회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성: 복잡한 상거래 관계와 기업 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신속성: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빠른 분쟁 해결이 필요합니다.
국제성: 국제거래 증가로 국제적 요소가 많이 포함됩니다.
대규모성: 기업 간 거래로 소송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성: 첨단 기술이나 복잡한 금융 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습니다.
현대에는 상사소송의 전문성, 복잡성의 특성상 상사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상사법원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검토 필요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Ⅲ.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혼인, 친자, 양자 등 기본적인 신분관계와 관련된 재산 분쟁을 다룹니다.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며,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을 따르지만, 가사소송법에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절차가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가사비송절차도 있어,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하며, 이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