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상업)등기

• 법인(회사∙상업)등기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상인의 영업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
• - 제3자에게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여 거래의 투명성 확보

1. 설립 준비

• - 정관 작성
• - 창립총회 개최
• - 주식발행 및 자본금 납입

2. 설립 등기

• -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처리 기간: 약 3-5일)

3. 사업자등록

• - 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주요 필요 서류:

• - 정관
• - 창립총회 의사록
•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 주식납입증명서
• - 법인등기신청서
• - 법인인감신고서

5. 주의사항

• - 업종에 따라 추가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서류는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설립등기 후 3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증자 등기

• 유상증자: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주금 납입일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무상증자: 이사회 결의로 진행되며,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결의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식배당: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대차대조표 기준일에 결의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감자 등기

3. 합병, 분할

• (1) 합병
•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과정
• 유형: 일반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등
• 절차: 이사회 결의, 합병 계약 체결, 주주총회 승인 등

• (2) 분할
• 하나의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
• 유형: 단순분할(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합병
• 절차: 분할계획서 작성,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보호 절차 등

4. 각종 변경등기

• (1) 변경등기 대상
• 본점 이전, 대표이사 주소변경, 임원변경, 자본금 변경, 상호/목적/공고방법 변경,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

• (2) 변경등기의 대상
• - 변경 사항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 -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 필요 서류 제출 (의사록,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서류 등)
• - 등기 신청 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