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도산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로, 주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 1. 개인회생
• -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 -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제
• - 신청 요건: 정기적 수입,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 - 절차: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완료 → 면책결정

• 2. 개인파산
• -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
• - 파산선고 후 면책 절차를 통해 채무 면제
• - 신청 요건: 지급불능 상태
• - 절차: 파산신청 → 심문 → 파산선고 → 면책신청 → 면책결정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요 목적
• 법인회생: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
• 법인파산: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

• 2. 경영권 보장
• 법인회생: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으로, 경영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법인파산: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되고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 3. 사업 계속성
• 법인회생: 사업을 계속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 법인파산: 사업을 중단하고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 4. 채무 처리 방식
• 법인회생: 채무의 상당부분이 감면되거나 출자전환되고, 최장 1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파산: 재산 처분 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됩니다.

• 5. 신청 요건
• 법인회생: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원인 발생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법인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