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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7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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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설시(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
9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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